정책자금 기관별 정리 기업인증 기보는 기술력, 신보는 신용, 중진공은 직접대출, 소진공은 소상공인, 농신보는 농어업인 특화 기관입니다. 기보·신보·농신보는 “보증서 발급 → 은행 대출” 방식이고, 중진공·소진공은 “직접 돈을 빌려주는” 방식이라는 점이 ... Read more
바이오 특허는 레시피입니다 – PCSK9 타겟 항체 사건 리뷰 특허 실무 콜레스테롤을 잡는 새로운 무기, 그리고 10년의 특허 전쟁. “나쁜 콜레스테롤(LDL)”을 낮추는 약은 많지만, 스타틴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등장한 것이 PCSK9 억제제입니다. 쉽게 ... Read more
특허 포괄위임신청 안내 (서류제출방식) 특허청 이용 안녕하세요. 허성엽 변리사입니다. 변리사 선임을 위해 특허청에 특허 포괄위임신청을 하기 위해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특허 포괄위임이란? 특허, 상표, 디자인과 관련된 미리 정해둔 ... Read more
벤처인증, 등록특허가 있어도 탈락하는 이유 기업인증 벤처인증 사업계획서에서 ‘솔루션으로서의 기술 소개’ 항목은 심사의 핵심입니다. 해당 항목은 기술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는 단순히 등록특허 보유를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과의 ... Read more
특허출원사실증명원 발급받기 특허청 이용 특허출원사실증명원은 특허청에 특정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을 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주요 용도 발급 조건 특허출원사실증명원은 해당 특허출원의 방식심사가 통과된 이후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즉, 특허청에서 ... Read more
추억속의 초고속 특허우선심사제도(예비심사) 특허 실무 특허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3개월 내 특허를 등록시킬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변화한 우선심사의 현실과 지금 통하는 등록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3개월만에 등록 ... Read more
특허청이 “다른 상표출원이 먼저”라고 거절했나요? – 상표정보제공을 이용해서 뒤집어 보세요! 상표 실무 “마라톤 경주에서 앞선 주자가 있어 1등을 할 수 없다고 포기하시겠어요?” 하지만 그 주자가 실격 사유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표출원 심사 ... Read more
국어 교재 ‘국정원’은 상표등록될 수 있을까 상표 실무 ‘국정원’으로 불리는 인기 국어 교재가 상표등록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상표 식별력과 공익상 제한 사유를 검토해보겠습니다. 국어 교재계의 신흥 강자, ‘국정원’ 2024년 출간된 『국어 ... Read more
당신의 상표는 안녕하신가요 – 상표관리에 실패하면 공공재가 됩니다. 상표 실무 호치키스, 초코파이… 그리고 아스피린: 상표를 ‘방치’했을 때 벌어지는 재앙 “틀린 그림 찾기”가 맞을까요, “다른 그림 찾기”가 맞을까요? 정답은 ‘다른 그림 찾기’이지만, 우리 입에는 ‘틀린 그림 ... Read more
“한국 밖에서 팔았는데 왜 침해죠?” – 외국 온라인 커머스 판매도 한국 특허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허 실무 지식재산권(IP)의 속지주의 원칙 상, 한국 특허는 한국 국경 안에서만 보호되지만, 이제는 ‘인터넷’이라는 무국경 플랫폼 위에서는 뜻밖의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팔았는데 왜 한국 특허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