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없이 사업하면 벌어질 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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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허성엽 변리사

상표권 없이 사업하면?

만약 월급통장이나 사업통장을 만들었는데, 통장비밀번호 설정을 안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금괴를 금고에 넣고 열어 둔다면?  절대 안되겠죠. 사실 상표권 없이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open vault

매출이 미미하고, 이익이 나지 않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익이 나기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경쟁자 입장에서는, 브랜드를 도용하여 쉽게 매출을 올릴 수 있다면, 아주 이익입니다. 아주 다른 회사의 브랜드 가치에 편승하는 방법이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자바스크립트(JavaScript)는 원래 “모카(Mocha)”, “라이브스크립트(LiveScript)” 같은 이름을 사용하다가, 최종적으로 “JavaScript”가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이름 변경에는 자바(JAVA)가 인기를 얻고 있어, 이에 편승하려는 마케팅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JAVA와 JavaScript는 별로 연관성이 없는 별개의 언어입니다. 상표권 관리가 안되는 바람에, JAVA도 피해를 보고, 개발자들도 혼란스러워 합니다.

심지어 상표권을 빼앗길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고봉김밥’이란 김밥집은 인기를 많이 끌었으나, 상표출원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름을 뺏겨 ‘고봉민김밥’으로 이름을 바뀌었습니다.

만약 상표등록을 했다면 가짜상표에 빠르게 대응하고 비용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가치를 지킬 수 있죠. 우리나라 법은 상표침해 처벌규정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네이버나 쿠팡 같은 온라인 플랫폼도 모방상표를 잘 차단시켜줍니다.

이제 똑똑한 분들이라면 상표권 확보의 필요성은 아셨을 겁니다. 상표등록을 위해 상표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는 것을 상표출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표출원을 아무렇게나 하면 안됩니다.

브랜드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상표권 확보의 필요성

그런데, 통장이나 금고 비밀번호를 0000, 1111, 1234로 설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weak password

일단 은행에서도 비밀번호 등록을 거절합니다. 너무 위험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특허청도 이런 상표출원은 거절합니다.

하지만, 어쩌다 비밀번호가 설정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비밀번호를 설정했다는 사실 만으로 안심해서 더 위험합니다. 마찬가지로, 부실하게 등록된 상표권은 독입니다. 경쟁사가 조금만 신경쓰면 회피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상표의 기능도 발휘하기 어려운 상표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가장 강력한 차별화 포인트인 브랜드를 지키지 못한다면, 마케팅과 고객 만족을 통해 통해 키워 놓은 가치를 지킬 수 없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 – 전문가 활용

물론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시거나, 사업이 성장하고 있는 분들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복잡한 상표법을 이해하고 브랜드 보호를 위하 디테일한 방법을 알기에는 시간을 많이 들여도 감을 잡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표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와의 상담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