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톤 경주에서 앞선 주자가 있어 1등을 할 수 없다고 포기하시겠어요?” 하지만 그 주자가 실격 사유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표출원 심사 시 거절이유가 된 인용상표에 등록 결격사유가 있다면, 상표정보제공을 통해 우리에게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상표를 출원하고 나면, 특허청으로부터 종종 이런 통지를 받게 됩니다.
“귀하의 상표출원은 먼저 출원된 ○○○ 상표출원과 유사하여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속상하시죠? 열심히 준비한 상표가 단순히 “먼저 왔다”는 이유만으로 막혀버리니까요.
이른바 ‘인용상표’ 때문입니다. 마치 경주에서 앞서 달리는 선수가 있어서 우리가 1등을 할 수 없다는 것과 같죠.
그런데 잠깐, 그 앞선 선수가 정당한 방법으로 경주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 반칙을 했거나 참가 자격에 문제가 있다면?
상표정보제공으로 판도를 바꾸는 방법
‘상표정보제공’은 쉽게 말해 “저 선수, 참가 자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확인해 보세요!” 하고 심판(특허청)에게 알려주는 공식 제도입니다.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이 제도를 통해, 특허청 심사관은 우리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그 인용상표에 등록 결격 사유가 있는지 재검토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 상표정보제공이 가능할까요?
거절이유가 있는 타인의 상표출원에 대하여 정보제공이 가능합니다. 거절이유는 다양할 수 있지만, 다음을 들 수 있습니다.
- 식별력 부족: 너무 흔한 단어라서 누구에게도 독점시킬 수 없는 경우
- 부정한 목적: 내가 사용하는 상표를 도용해서 출원한 경우
- 상표 사용의사가 없는 경우: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사용의사도 전혀 없는 경우
- 그 밖의 상표법 상 거절이유
이런 명확한 거절 사유가 있어야만 상표정보제공이 의미를 가집니다.
상표정보제공에 따른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1라운드: 선수 조사 → 인용상표출원이 정말 유효한지, 실제 사용되고 있는지 철저히 파악
- 2라운드: 이의제기 → 수집한 증거와 법적 근거를 정리해서 특허청에 제출
- 3라운드: 심판 재검토 → 특허청 심사관이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인용상표출원의 등록 적격성 재심사
- 4라운드: 판정 변경 → 인용상표가 거절/무효 처리되면 우리 상표출원의 등록 길이 활짝!
마치 경주 도중 앞선 선수가 반칙으로 실격 처리되어, 우리에게 순위 상승의 기회가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정보제공이 만능 해결책은 아닙니다. 몇 가지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요.
성공률은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 미사용 취소: 상대적으로 높은 성공률
- 식별력 부족: 중간 정도 성공률
- 부정 목적 입증: 낮은 성공률
명확한 증거와 논리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추가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용 효율성은 뛰어납니다.
정보제공은 다른 대안들보다 훨씬 경제적입니다:
- 이의신청이나 등록상표의 무효심판 대비 현저히 저렴
- 초기 단계에서 해결 가능해 시간 절약
- 성공 시 높은 비용 대비 효과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절이유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이렇게 접근해보세요:
“그 인용상표, 정말 등록받을 자격이 충분한가?”
“정보제공으로 지적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을까?”
우선 전문가에게 간단한 사전 검토를 통해 정보제공 가능성을 진단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