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밤바다”를 상표출원하면 거절되는 이유 – 상표출원과 상표소송의 승패를 결정하는 요부관찰이란?

‘제주밤바다’, ‘칠성사이다’, ‘이마트24’ 사례로 상표 요부관찰의 개념을 알아봅니다. 소비자가 인식하는 요부가 상표 유사 판단을 결정짓습니다.

도입 – 이게 유사 상표라고?

“제주에서 주점을 열었는데, ‘제주밤바다’ 상표가 문제된다고요?”

B대표는 감성 가득한 주점 프랜차이즈를 준비하며 ‘제주;밤바다’에 등대모양을 추가한 상표를 사용했습니다.
등대와 물결, 세미콜론까지 넣은 깔끔한 디자인.
이름도 특별하고, 디자인도 감성적이라 자신 있었죠.

그런데 예상 못 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존의 ‘제주밤바다’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분쟁이 발생한 것입니다.
심지어 B대표의 상표는 콜론도 넣고, 등대모양도 추가되었지만, 특허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요부는 ‘밤바다’입니다.
제주, 세미콜론, 등대도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주’는 지명이고, ‘밤바다’만 기억에 남는다는 이유로, B대표는 자신의 브랜드명을 바꿔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상표는 전체가 다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출처’를 인식할 때 집중하는 핵심 부분, 즉 ‘요부(要部)’만을 기준으로 상표 유사 여부가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상표 요부관찰’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상표의 일부는 무시되고, 일부만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한 글자 다르면 괜찮을 것 같죠?
하지만 그 글자가 요부인지, 비요부인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이마트365’라는 이름으로 편의점을 낸다면, ‘이마트24’와 숫자만 다르니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4’는 요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마트’가 동일하면 상표 유사, 곧 출원 거절 또는 침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이다’는 음료의 일반 명칭이므로, 상표법상 식별력이 없는 부분, 즉 비요부입니다.

예:

칠성사이다

나랑드사이다

천연사이다

이런 상표들에서 상품종류인 ‘사이다’는 상표의 권리범위 판단에서는 제외되는 비요부일 뿐이고, 심사관은 오직 ‘칠성’ vs ‘나랑드’와 같은 요부만을 비교해 상표 유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사이다’는 상품종류가 상표명에 들어가 있어도, 상표출원 심사나 상표 소송에서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이마트24’도 같은 원리입니다.
편의점 업계에서 ‘24’는 24시간 영업을 의미하는 설명적 표현입니다.
소비자는 브랜드를 ‘24’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요부는 어디일까요?
바로 ‘이마트’입니다.

따라서 누군가 ‘이마트365’를 출원하면?
→ 요부 ‘이마트’가 동일하므로, 상표 유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스타마트24’라면?
→ 요부 ‘스타마트’는 ‘이마트’와 다르므로 비유사 상표가 될 수 있습니다.

요부가 될 수 없는 표현들

요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

브랜드 기획 시 고려할 점

상표의 운명을 결정짓는 건, 전체 이름이 아닙니다.
소비자가 어디를 기억하느냐, 즉 요부가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상표 출원 전에 반드시 요부를 고려해서 판단하세요.
요부가 유사하다면 유사상표가 됩니다.

브랜드를 만드는 데 고민이 된다면,
전문가와 상표분석부터 상담해보는 것, 그게 진짜 브랜드 보호의 시작입니다.

상표 출원이나 요부 분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이나 메시지로 문의 주세요.
실제 사례 기반으로 무료 진단을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