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기관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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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허성엽 변리사

기보는 기술력, 신보는 신용, 중진공은 직접대출, 소진공은 소상공인, 농신보는 농어업인 특화 기관입니다. 기보·신보·농신보는 “보증서 발급 → 은행 대출” 방식이고, 중진공·소진공은 “직접 돈을 빌려주는” 방식이라는 점이 핵심 차이다. 기업은 기술력·재무상태·업종·규모를 보고 적합한 기관을 매칭해야 합니다.

정책자금 복잡성

1. 기술보증기금 (기보, KIBO)

기술보증기금: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게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 출연 기관. 기술보증기금이 직접 자금을 주는 건 아니고 은행 대출을 받을 때 보증서를 발급 → 은행은 그 보증서를 근거로 대출을 승인. ∴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가 없는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가 기술력 기반으로 보증을 제공하는 제도

1) 설립 목적

  • 기술력 평가 기반으로 보증을 제공
  •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지원
  •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서 발급

2) 이용대상

  • 기술 기반의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 정부 인증 벤처기업, 창업 초기 기업, R&D 수행 기업 등

3) 돈 받으려면? – 기술력 사전점검 체크리스트

핵심: 4개 항목 중 2개 이상 충족하면 통과!

#체크리스트 항목충족 기준
1지식재산권 보유현황7점 이상
2기술개발 전담조직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3경영주의 기술지식 수준특급/고급/중급/초급기술자
4경영주의 동업종 경험7년 이상

자동 통과 대상:

  • 벤처기업 인증
  • 이노비즈기업 인증
  • 최근 1년 이내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

4) 기보 주요 보증상품

구분상품명주요 내용
기본보증일반기술보증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일반적인 보증 제공
창업기업보증창업 7년 이내의 기업을 위한 보증
벤처기업보증벤처 확인기업 대상 보증
특화보증IP보증 (지식재산보증)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보증
문화산업완성보증영화, 드라마, 게임 등 문화콘텐츠 제작 지원
소재·부품·장비 특별보증소부장 산업 기업에 대한 특화 보증
정책연계청년창업기업 우대보증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 우대
원클릭보증3억원 이하, 온라인 간편 신청
투자연계투자연계보증벤처캐피탈 등의 투자를 받은 기업에 대한 후속 보증

5) 100% 거절되는 경우 (보증금지기업)

  • 기보/신보/지역신보에서 대위변제 후 미회수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 최근 1년 이내 타 영업점에서 보증 신청한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 신용관리정보 보유 기업

2. 신용보증기금 (신보, KODIT)

신용보증기금: 담보 없이도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을 대신 보증해주는 역할. 기보가 “기술력” 중심이라면, 신보는 “신용·재무상태” 중심으로 평가.

1) 설립 목적

  • 담보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창업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을 보증

2) 돈 받으려면? – 위탁보증검토표 10개 항목 ALL PASS

핵심: 기보는 4개 중 2개지만, 신보는 10개 전부 통과해야 함!

#검토 항목✅ 통과❌ 탈락
1영업실적 1년 이상 + 가동 중아니오
2최근 3개월 내 10일 이상 연체없음있음
3국세·지방세 체납없음있음
44대보험료 체납없음있음
5최근 1년 내 부도없음1회 이상
6신용관리정보 보유없음있음
7보증취급제한정보없음있음
8운전자금 차입금 > 매출 50%아니오
9전기 대비 매출 20% 이상 감소아니오
102년 연속 순손실 or 자본전액잠식아니오

3) 신보 주요 보증상품

상품명설명
일반보증중소기업의 운전자금·시설자금 등을 위해 발급하는 표준 보증
스타트업보증기술력 있는 창업기업을 위한 초기 자금 보증
유동화회사보증(P-CBO)중소기업 채권을 유동화해 자금 조달을 돕는 보증
매출채권보험보증거래처 미수금 발생 시 위험을 줄이기 위한 보증
글로벌성장보증수출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 기업에 대한 보증
ESG·탄소중립보증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우수 기업 대상 우대보증
재도약지원보증일시적 위기 기업을 위한 보증 지원

4) 보증한도 및 보증료

항목일반기업창업·ESG·우대기업
한도최대 30억~50억 원최대 100억 이상 가능
보증료율연 0.5~2%감면 시 0.1%대까지 가능

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진공, KOSME)

중진공: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으로, 정책자금을 직접 대출하는 기관. 기보·신보는 “보증서 발급 → 은행 대출”이지만, 중진공은 직접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

1) 기보/신보와의 차이

구분중진공기보/신보
방식직접대출보증서 발급 → 은행 대출
담보신용/담보 선택무담보 (기술력/신용 평가)
특징투융자 복합금융 (투자+대출 결합)보증만 제공

2) 중진공 정책자금 종류

자금유형설명
창업자금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기업 대상 (창업초기자금, 청년창업자금 등)
운전자금일상 운영(인건비, 재료비 등) 목적의 단기 유동성 지원
시설자금공장, 설비, 기계 도입 등 고정자산 투자 지원
성장촉진자금중견기업 또는 기술성장기업 대상으로 사업 확장 지원
재도약지원자금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 지원 (사업전환, 회생자금 등)
긴급경영안정자금경기 불황, 자연재해, 감염병 등 위기 시 긴급 지원

3) 투융자 복합금융 (2025.8 개정)

일반 대출과 다른 점: 융자 + 투자 성격 결합

방식설명대상
이익공유형낮은 고정금리 + 영업이익 연동 추가이자영업이익 달성 예상 기업
성장공유형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RCPS 인수IPO 가능성 있는 기업
미래가치연동형CB/BW 인수, 후속투자 시 기업가치 반영창업기업
투자조건부 융자선투자 유치 기업에 신주인수권 부여 조건선투자 1억+ 유치 기업
출자전환대출원리금 → 주식 전환IPO 가능성 높은 기업

4) 융자결정 기준 (기업평가등급)

방식업력 3년 미만업력 3년 이상
이익공유형S6 이상S6 이상
성장공유형S6 이상S5 이상
프로젝트금융형S7 이상S5 이상

5) 융자한도 및 제한

항목내용
기업당 총한도60억원 이내 (지방 70억, 우대 시 100억)
운전자금연간 5억원 이내 (일반)
제한 대상휴·폐업, 세금 체납, 연체, 한계기업 등

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진공, SEMAS)

소진공: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 직접 대출 방식이며, 보증기관은 아님.

1) 설립 목적

  •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개선, 재기, 온라인 진출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

2) 소진공 주요 정책자금

자금명주요 내용
일반경영안정자금소상공인의 운영자금 지원 (대출한도 7천만 원 이내)
특별경영안정자금재해, 코로나, 고금리 등 긴급 상황 대응용 자금
창업자금소상공인 초기 창업 비용 지원 (점포, 인테리어, 장비 등)
재도전자금폐업 후 재창업 예정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청년창업지원자금만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 대상 (대출한도 1억 원)

3) 지원 대상 기본 조건

  • 업종: 소상공인 보호업종 (도박·유흥 등은 제외)
  • 기준: 연 매출 10억 이하, 종업원 수 10인 이하
  • 제한: 국세 체납, 신용불량, 휴·폐업 기업 등은 제외

4) 보증 연계 방식

소진공 자체 보증 제도는 없음 → 소진공 자금을 받기 위해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신청 순서: 소진공 정책자금 신청 → 사전 상담 → 보증서 연계 진행 → 대출 실행


5.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신보)

농신보: 농업·어업·농식품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용하는 특화된 공공 보증제도.

  • 운영기관: 농협은행, 수협은행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소관)

1) 설립 목적

  • 담보 능력이 부족한 농업인·어업인·농식품업체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보증을 제공

2) 주요 보증상품

보증명대상보증한도
일반보증농업·어업인 전반최대 3억 원 (일부 5억까지 가능)
청년농부 보증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농최대 3억 원, 우대 보증료
귀농귀촌 보증최근 5년 이내 귀농·귀촌인최대 2억 원
농식품기업 보증농산물 가공, 유통, 수출 기업최대 30억 원
특별재해보증자연재해, 가축질병 등 긴급 피해자보증요건 완화 + 긴급 자금 지원

3) 보증 조건 및 요율

항목일반우대 조건 (청년, 귀농 등)
보증비율대출금의 90~100% 보증
보증료율연 0.5%~1.0% 수준최저 0.2%까지 감면 가능
보증기간1~5년 (운전자금), 시설자금은 최대 10년

4) 보증 제한 대상

  • 국세·지방세 체납
  • 금융연체자
  • 허위서류 제출 이력
  • 대출 목적 외 자금 사용자 등

5대 기관 한눈에 비교

구분기보신보중진공소진공농신보
방식보증서보증서직접대출직접대출보증서
심사 기준기술력신용·재무기업평가소상공인 심사영농능력
핵심 체크4개 중 2개10개 전부등급 S5~S7업력, 매출영농계획
대상기술기업일반 중소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농어업인
담보무담보무담보신용/담보신용/담보무담보

정책자금 실전 선택 가이드

고객 상황추천 기관이유
특허·연구소 보유기보기술력으로 승부
매출 안정, 재무 양호신보신용으로 승부
담보 있고 직접대출 원함중진공직접대출로 한번에 처리
소상공인 (5인 미만)소진공 or 지역신보소상공인 특화
농어업인농신보농어업 특화
IPO 준비 중중진공 투융자CB/BW/RCPS 방식
벤처/이노비즈 인증기보체크리스트 자동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