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직, 인플루언서, 스타트업들의 상표권 보호를 도와온 변리사 허성엽입니다.
상표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받고자 하는 내용을 적어 특허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상표출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표출원을 한다고 해서, 상표등록이 당연히 되지는 않습니다. 설령, 상표등록이 된다고 하더라도, 부실한 상표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오늘은 상표출원을 앞두고 계신 분들을 위해 꼭 체크해야 할 3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식별력 – 내 상표가 고유한 상표가 될 수 있는지
상표 등록의 기본 중 기본은 바로 ‘식별력’입니다. 식별력, 좀 어려워 보이죠? 쉽게 말해 상표가 “다른 상품과는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새로 음료를 내놓는다고 칩시다. 상표를 ‘맛있는 음료수’ 이렇게 하면 식별력이 떨어집니다. ‘맛있는’ 이라는 단어는 식음료 카테고리에서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특허청은 원칙적으로 이런 단어를 특정 식음료 상품에 독점시켜 주지 않습니다. 반면 ‘판타’, ‘웰치스’, ‘나랑드’ 처럼 독특한 느낌을 주는 단어라면 식별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표가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갖추어야 하는 요건입니다. 다만, 식별력이 미약하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행상표검색 – 이미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다음으로 내 상표가 기존 상표와 너무 비슷하진 않은 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외관이나 호칭, 뜻이 전체적으로 기존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우려” 가 있다면, 상표로 등록 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곰 모양을 도안으로 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유사업종에 ‘곰표’라는 호칭을 상표출원 하여도 거절됩니다. 기존 도안 상표와 혼동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꼭 사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출원했거나 등록한 상표가 있는지 상표검색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지정상품검토 – 내가 사용할 상품인지
다음으로, 상표를 출원할 때는 “사업에 사용할 상품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화장품, 옷, 신발 등등 패션 잡화 전반에 사용할 거예요” 라고 막연히 나열하면 안됩니다. 지금 사용 중이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사용할 제품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이때 경쟁사의 상표출원에서 어떤 상품을 지정했는지 참고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 창업을 생각한다면, “빽다방”이나 “파스쿠치”의 상표가 어떻게 등록되었는지 참고할 수 있습니다.
결론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상표 등록을 위해서는 1) 식별력이 있는지, 2) 기존 상표와 유사하지 않은지, 3) 사용할 상품을 구체적으로 특정했는지 이 세 가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정보를 활용하여 여러분의 상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표출원을 하게 된다면, 위 3가지는 꼭 체크하세요. 만약, 이 정보를 활용하여 생각해 봐도 위 3가지가 헷갈린다면, 전문가를 찾아가서 명확히 하세요. 특히, 변리사를 선임했더라도, 마냥 맡겨놓지 말고, 내 상표가 위 3가지에 부합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세요.